-
[이철호의 퍼스펙티브] 아베-한반도의 악연과 트럼프의 울퉁불퉁한 세계
━ 일본이 수출 보복의 강수를 두는 까닭은 아베 집안과 한반도의 악연은 뿌리 깊다.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는 A급 전범이었고, 고 조부인 오시마 요시마사는 18
-
송호근 "소득주도성장은 소득파괴·분배악화 정책" 강력 비판
━ 소득주도성장 강력히 비판한 송호근 교수 제44회 제주포럼에서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가 '낙엽이 지기 전에 고용주도성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의]
-
[사공일의 글로벌 인사이트] 외교·무역 다변화가 미·중 충돌에서 우리가 살 길이다
━ 미·중 무역전쟁과 우리의 선택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현재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
한국에 패소한 아베 총리, "시대 못 따라간다" WTO 맹공격
유럽을 방문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유럽연합(EU)수뇌부를 만나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25일(현지
-
회색 코뿔소 물리칠 한국경제 세 가지 화살은…
한국의 경제 잠재성장률이 15년 전 5%(2001~2005년)에서 최근 2.8%(2016~2020년)까지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바이오시밀러 등 다른
-
"잠재성장률 5%→2.8%된 한국, 3가지 화살 쏴라"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15년 전 5%(2001~2005년)에서 최근 2.8%(2016~2020년)까지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바이오시밀러 등 다른
-
조희연 “시정명령 이행 안하면 사학 정원 축소”…일부선 학생피해 우려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사학 공공성 강화 토론회'에서 '사립학교 건전발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시도교육감협의회]내년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가 교육
-
文대통령 “예타 제도, 유지하되 국가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
-
반발 부르는 탄소세…21세기 지구촌의 '가렴주구'인가
지난 4일(현지시간) 프랑스 북서부 몬타본 지역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시위하고 있는 노란 조끼 시위대 [사진 AFP=연합뉴스] 지난 한 달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노란 조끼’의
-
[이재민의 퍼스펙티브] 와해 위기의 WTO 체제, 한국이 개혁 주도하자
━ WTO 개혁 올해 마지막 달을 그래도 반가운 소식으로 열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정상
-
해외공장 가진 기업 96% “한국 U턴 계획 없다”
미국의 엘리베이터 제조사 오티스는 2012년 멕시코 생산공장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옮겼다. 당시 지방정부는 본국 U턴 기업(해외로 나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기업)에 30년간
-
법 만들어 줬지만…제조업체 96% "한국 돌아가 사업 안해"
미국의 엘리베이터 제조사 오티스는 2012년 멕시코 생산공장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옮겼다. 당시 지방 정부는 본국 유턴 기업(해외로 나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기업)에 30년
-
시장은 당이익을 넘을 수 없다…규제당국은 이럴때 움직인다
1%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치자. 정부가 지원금을 대고 창업을 독려한다. 1만개의 스타트업이 도전한다면 이론상 100개가 적자생존한다. 여기서 2차 생존경쟁이 벌어져 살아남는
-
'변양호 신드롬' 그의 일갈 "마중물만 넣으니 경제 시든다"
━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지난달 31일 본지와 인터뷰하는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변 고문은 PC를 업그레이드 하듯이 우리 경제 시스템을 지금 개혁해야 한
-
중국 암환자들이 새벽마다 그곳에서 줄 서 있는 이유
중국인 장줘준은 위암 3기 어머니를 위해 항암제를 직접 만든다. 그가 사는 동네에는 암센터가 없어서 다른 동네 병원을 가야 하는데, 중국에서는 자신이 사는 동네가 아니면 의료보험
-
한국 국가경쟁력 두 계단 올라 15위, 노동시장은 48위
세계경제포럼(WEF)이 매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140개국 중 15위를 기록했다. 비교적 높은 순위에 자리했지만,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같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점은 여
-
무역전쟁은 모두 다 루저 … 트럼프 이기는 듯하나 착시
━ [SPECIAL REPORT] 미·중 보복관세 100일 미국-중국 무역전쟁이 석 달을 넘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산 2000억 달러(약 224
-
[중앙시평] 생산성 높이는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과도한 조치들이 우리 경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쳤다. 생산성이 낮은 영세 사업자들은 경기 침체와 정책 충격을 이겨내기 힘들다.
-
[월간중앙 특별기획] ‘J노믹스’ 핵심정책, 거시 경제학자 31명에게 묻다
━ "한국경제 저력 믿지만, 소득주도성장엔 비판적" ■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전환 시급”, 8명은 “낙제점”(12명) ■ ‘혁신성장’의 기본 요건은 “규제완화와 기업
-
[월간중앙 단독 인터뷰] 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쓴소리 "소득성장, 글로벌 경쟁선 독약"
사람에 투자하는 생산적 큰 정부 지향하려면 지출 구조 재고해야…시각 달라도 김동연 부총리 이해해,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라 할 것 김광두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의 인
-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원샷 원킬’ 규제개혁 … 아기 걸음 시작한 혁신성장 지휘탑
━ ‘규제개혁 전초기지’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마련된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사무실. 회의실 반대편에 카페 분위기가 물씬 풍기
-
[차이나 인사이트] ‘무역전쟁’ 미국의 세 가지 노림수, 중국의 세 가지 대응책
미·중 간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선제공격에 중국이 대응 공격하자 미국은 이제 대포까지 쏘겠다고 선언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과연 단기간에 끝날지 아니면 장기전
-
[송호근 칼럼] 진보지식인 성명에 현장은 없었다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서울대 교수 속대발광욕대규(束帶發狂慾大叫), 폭염에 대님 매고 앉으니 미쳐 소리치고 싶다. 정권 교체 1년, 진보지식인 323명이 오랜만에 야심 찬 목소리
-
[애물단지 신세 1000만 경유차] 경유화물차 제한에 경유세 인상론도 나와
디젤게이트·미세먼지 이슈에 ‘환경 파괴범’으로 전락 … 지방선거서 여야 모두 “노후 경유차 아웃”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내세운 게 있다. 미세먼지 대책, 특히 미